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로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경기침체, 대출금리 상승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채무 부담이 커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죠.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새출발기금’이에요.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재기를 돕는 구조화된 금융지원 제도예요. 특히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금리 감면, 원금 감면, 상환유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채를 재구성해줘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어 2025년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2025년 4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포함됩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부담을 줄이고 상환 조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나 전화(1660-1378)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
|---|---|
|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확대 |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 원금 감면 강화 |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최대 10%p 추가 감면 (최대 90%까지 가능) |
| 신청 기간 연장 | 2022년 10월 ~ 2026년 12월까지 |
| 대환대출 포함 |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
| 보증 대출 확대 |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보증 대출도 채무조정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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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모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무조건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새출발기금은 정상적 금융 거래가 어려운 연체자 또는 잠재 연체자를 위한 제도예요. 따라서 최근 3개월 이내 연체가 발생했거나, 이미 연체 상태인 채무자 등이 주요 대상이 돼요.
신청 당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채무초과)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고, 일정 소득 이하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빚을 갚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만, 사치성 소비나 고의적인 연체 등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경우, 또는 이미 파산·면책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또한 사업 목적의 대출이어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만으로는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 특히 2025년부터는 심사 기준이 조금 더 유연해져, 폐업한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실제 수익이 없더라도 ‘재기 의지’가 확인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 신청 가능 대상 요건 정리
| 자격 조건 | 세부 설명 |
|---|---|
| 연체자 | 90일 이상 연체한 금융채무 보유자 |
| 연체 우려자 | 최근 3개월 내 대출 상환 유예 또는 단기 연체 이력 보유자 |
| 채무 초과자 |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의 사업자 |
| 폐업자 | 2025년부터 폐업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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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혜택과 조정 방식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맞춤형 채무조정’이에요. 단순히 일정 비율로 탕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조정해줘요.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상환 유예를 먼저 제공하고, 이후 소득에 맞게 분할 상환을 유도하죠.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채무가 많아도, 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 감면 또는 원금 일부 감면도 가능해요.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도 조건부로 유예나 재구성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담이 한결 줄어들 수 있어요.
부채 규모에 따라 최대 10~15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연체 이자나 가산 이자는 대부분 면제돼요. 사업용 대출뿐 아니라 일부 신용대출도 포함되며, 카드론 등도 조건부로 포함될 수 있어요.
요약하면 ‘감면’, ‘유예’, ‘분할 상환’이라는 3가지 핵심 혜택이 조합되어 개개인 상황에 맞춘 플랜이 제공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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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신청은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 또는 위탁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가능해요.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연체 여부, 채무 현황 등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심사를 시작해요. 빠르면 당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준비서류는 복잡하지 않아요. 본인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폐업자도 폐업사실 증명서로 대체 가능), 금융채무 내역 확인서, 최근 소득자료(국세청 신고서 등) 정도만 준비하면 대부분 접수가 가능해요.
신청 후 조정안이 제시되면,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동의 시에는 조정된 스케줄에 따라 상환을 시작하면 되고, 이 과정에서 캠코 또는 금융기관이 지속적으로 안내를 도와줘요.
📑 새출발기금 필수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 서류 구분 | 서류 명칭 | 발급기관 | 비고 |
|---|---|---|---|
| 사업 및 소득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필수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과세 대상자 | |
|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 | 자체 작성 또는 홈택스 | 최근 자료 기준 | |
| 소상공인 확인서 (법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법인만 해당 | |
| 채무 관련 | 대출 연체 증빙 서류 | 해당 금융기관 | 금융기관 발급 |
| 대출 상환 내역서 | 해당 금융기관 | 요청 시 발급 | |
|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 나이스지키미 | 온라인 작성 가능 | |
| 세금 관련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 홈택스 위택스 |
국세·지방세 각각 발급 |
| 손실보상금 수령 증명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 해당 시 제출 | |
| 신분 확인 | 신분증 사본 | 해당 없음 | 모든 신청자 공통 |
| 재산 확인 | 상가 임대차 현황서 | 홈택스 | 보증금 있는 경우 |
| 주택 확정일자 부여 현황 | 관할 주민센터 | 주거용 보증금 증빙 | |
|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 본인 작성 | 무상 거주 시 | |
| 소유주 신분증 사본 | 해당 소유주 | 무상 제공일 경우 | |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임차인 작성 | 타인 명의 임차 시 | |
| 임차인 신분증 사본 | 임차인 | 해당 시 제출 |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누락 시 자동 반려될 수 있어요.
타 채무조정제도와의 차이점
새출발기금은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돼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프로그램’이며, 채권자와 직접 협의하지 않아도 되고, 신용불량 등록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는 게 큰 차이예요.
개인회생은 법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정한 수입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반면 새출발기금은 수입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하고, 비교적 빠르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조정 결과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적고,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재기형 제도’로 볼 수 있어요. 기업 구조조정과 비슷한 원리로 개인 사업자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된 점이 인상적이에요.
이용 시 유의사항 및 팁
📌 무조건 탕감되는 건 아니에요. 감면은 ‘상환 의지’와 ‘경제적 사정’을 입증할 때 가능해요. 따라서 신청 전에는 본인의 소득자료, 채무 이력 등을 꼼꼼히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 동일한 채무에 대해 이미 법원 조정 중인 경우 중복 신청이 안 돼요.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과 병행이 어려우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예요.
📌 캠코 또는 은행 상담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는 걸 추천해요. 이 경우 더 유리한 조건을 안내받을 수도 있고, 신청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FAQ
Q1. 폐업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폐업 후 1년 이내인 경우 소득 확인 자료 제출 시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용불량자도 대상인가요?
A2. 일부 신용불량자는 대상에 포함되지만, 고의적 연체는 제외될 수 있어요.
Q3. 최대 얼마나 탕감되나요?
A3. 연체 이자 전액 면제, 원금은 최대 60%까지 감면 가능해요 (상황에 따라 다름).
Q4. 신청 후 얼마만에 결과가 나와요?
A4. 평균 5~7일 내로 결과 통보되며, 간단한 경우는 당일 승인도 가능해요.
Q5. 신청 비용이 들까요?
A5. 전혀 없어요. 모든 절차는 무료이며, 수수료나 중개비도 받지 않아요.
Q6. 상담만 받아도 괜찮나요?
A6. 네, 캠코 또는 금융기관에서 상담만 받아도 문제 없어요. 신청 강요는 없어요.
Q7. 새출발기금 신청으로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A7. 대부분의 경우 신용점수 하락 없이 조정이 진행돼요.
Q8.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도 포함되나요?
A8. 일부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사업 목적 대출 우선이며 개인소비 목적은 제한적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