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통과 차박 어디서 하지?

차박을 계획 중인 분들은 어디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련 법적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차박과 관련된 법규가 9월 20일부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자연 보호를 위한 야영 및 취사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박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필수적인 정보를 숙지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박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제 사항과 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차박 규제의 두 가지 기준

차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법적 기준은 바로 야영 및 취사 금지와 불법 주정차 금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의 규제에서 차박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차박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규제들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각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야영 및 취사 금지

야영과 취사가 금지된 장소에서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에서 잠을 자는 행위나 음식을 차 안에서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텐트를 치거나 불을 피우고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것은 야영 및 취사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이나 산림 지역에서는 보호를 목적으로 야영과 취사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영과 취사 금지 구역을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차박을 하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허용된 장소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을 사용한 취사는 특히 산불 발생의 위험성으로 인해 더욱 엄격하게 규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불법 주정차 금지

차박을 하는 장소가 주차 자체가 금지된 곳이라면, 단순히 차를 주차하는 것만으로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나 자연 보호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이곳에서 차를 주차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박을
시도 하는 것 역시 엄격히 규제됩니다. 예를 들어, 도심의 혼잡한 구역이나 관광지 근처의 주차 금지 지역에서 차를 세우고 차박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차박 목적이 아니더라도 주차 금지 지역에 주차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차박 전 주차가 허용된 장소인지 확인하고, 차박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박 불법 단속 구역

차박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제한적입니다. 잘못된 장소에서 차박을 하다가 벌금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차박이 금지된 구역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차박 금지 구역과 그에 따른 벌금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연공원

대부분의 자연공원에서는 차박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등 보호가 필요한  자연 환경에서는 야영과 취사가 철저히 금지됩니다. 자연공원 내에서 차박을 시도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차박을 허용하는 장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박을 계획 중이라면 국립공원공단이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허가된 장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2. 하천

하천 인근에서도 차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천 주변에서의 차박은 벌금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특히 하천에서의  야영과 취사는 매우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천은 비록 자연 속에서의 차박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일지라도, 법적 규제가 매우 엄격하므로 하천 주변에서
차박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허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해수욕장

해수욕장 또한 차박이 전면 금지된 장소입니다.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정식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의 차박과 야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즉각적인 벌금 부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 근처에서의 차박을 원한다면, 정식 등록된 캠핑장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고캠핑 사이트에서 정식 등록된 캠핑장을 미리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사가 가능한 장소와 주의 사항

차박이 가능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취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산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불을 사용한 취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제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공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지에서 차박을 하더라도 취사 가능한 곳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취사가 금지된 곳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한 조리 도구나 도시락 등을 활용해 불법 취사로 인한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박 장소 확인 방법

차박이 가능한 장소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립공원 공단 홈페이지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차박이 가능한 장소와 취사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출발 전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고캠핑과 같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식 등록된 캠핑장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캠핑장들은 주차, 야영, 취사 등 다양한 규제 사항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어, 안심하고 차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공단 홈페이지

국립공원 - KOREA NATIONAL PARK

지자체소식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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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고캠핑

고캠핑

정리해보면

주차장법과 관련된 규정과 차박(자동차에서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 사항의 핵심 요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박이나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한 공간 내에서만 권리 행사: 주차한 공간을 넘어선 행위는 불법입니다.
2. 야외 활동 금지: 차 외부에서 텐트를 치거나 야영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3. 취사 행위 금지: 차 외부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 불 피우기 금지: 공영 주차장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5.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주차 금지: 대통령령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 30일 이상 주차할 경우, 시·군·구 책임자가 이동 또는 견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스텔스 차박

• 설명: 화물차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자는 행위.
• 법적 근거: 사유재산인 차 안에서만 머물고 야외 활동, 취사, 불 피우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님.
• 결론: 합법도 아니지만 불법으로 단속할 근거도 없음.

2. 차 앞에 어닝(그늘막) 설치

• 설명: 햇빛을 피하려고 차 앞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행위.
• 법적 근거: 주차 공간을 벗어났으며, 야외 활동에 해당.
• 결론: 불법.

3. 꼬리 텐트 설치

• 설명: 차 뒤에 텐트를 설치하는 행위.
• 법적 근거: 야외 활동에 해당.
• 결론: 불법.

4. 루프탑 텐트 또는 파보 텐트 설치

• 설명: 차 위나 옆에 텐트를 설치하는 행위.
• 법적 근거: 차의 원래 모양을 벗어난 설치로, 야외 활동에 해당.
• 결론: 불법.

5. 차 안에서 취사

• 설명: 차 안에서 인덕션이나 전자렌지를 사용해 음식을 만드는 행위.
• 법적 근거: 차 안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불법인 취사 행위에 해당.
• 결론: 차 안에서만 하고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단속 근거가 없지만, 문을 열고 냄새가 퍼질 경우 단속 대상이 됨.

마무리 및 조언

차박을 계획 중인 분들은 법적 규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고 차박하기에 적합해 보이는 장소일지라도, 해당 장소가 법적으로 차박이 허용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규제를 위반하게 되면,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키는 벌금이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신중하게 차박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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