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정부가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최대 5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장기 임대 조건을 제공하여,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의 주요 특징부터 입주 자격, 신청 절차, 그리고 장단점까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정책 변화와 재계약 조건,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영구임대주택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임대주택의 주요 종류
| 유형 | 대상 | 임대기간 | 임대료 수준 | 특징 |
| 영구임대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50년 | 시세의 30% | 가장 저렴한 임대료 |
| 국민임대주택 | 소득 4~5분위 이하 | 30년 | 시세의 60-80% | 장기 거주 가능 |
| 행복주택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 6-20년 | 시세의 60-80% | 대중교통 편리 지역 |
|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 20년 | 시세의 30-50% | 기존 주택 활용 |
| 전세임대주택 |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 20년 | 전세금의 5% | 민간주택 전세 지원 |
| 장기전세주택 | 중산층 | 20년 | 시세의 80% | 전세형 공공임대 |
| 공공지원민간임대 | 무주택자 | 8년 | 시세의 85-95% | 민간 참여 임대주택 |
1. 영구임대주택의 주요 특징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주택의 임대 조건은 임대 기간, 계약 갱신, 임대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임대 기간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 불안정이 적습니다.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장기
거주가 가능하여 자녀 교육이나 직장 생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계약 갱신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며, 소득 및 자산 재심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 보증금: 190만~300만 원
- 월세: 4만~10만 원
▶ 주택 규모
영구임대주택은 주로 전용면적 40㎡(약 12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나 소규모 가족에게 적합한 크기입니다.
2.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
| 순위 | 대상 | 자격 요건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 1순위 (우선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별도 기준 없음 | 별도 기준 없음 |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보훈처 발급 증명서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총자산 2.41억원 이하 |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여성가족부 등록 | 별도 기준 없음 | 별도 기준 없음 |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총자산 2.41억원 이하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 주민등록확인서 |
|||
|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장애인 증명서 | |||
| 2순위 (일반대상) |
저소득층 |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
|
| (2025년 기준 1인가구 174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가구원 전체) |
※ 주의사항:
-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 장애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일반 가구보다 20% 상향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은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자격 요건 및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해당 연도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영구임대주택의 선정 점수제도
| 평가 항목 | 최대 점수 | 비고 |
| 서울 거주 기간 | 30점 | |
| 신청자 연령 | 25점 | |
| 세대원 수 | 30점 | |
| 소득 상태 | - | 종합 평가에 포함 |
| 자산 상태 | - | 종합 평가에 포함 |
| 기타 요소 | - | 종합 평가에 포함 |
주의사항:
- 각 항목의 세부 점수 기준은 지역 및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 자산 상태 등은 별도의 점수가 아닌 종합 평가 요소로 고려됩니다.
- 실제 신청 시 해당 연도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영구임대주택 소득 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1순위 | 2순위 | 장애인 가구(2순위) |
| 1인 가구 | 174만원 이하 | 122만원 이하 | 208만원 이하 |
| 2인 가구 | 248만원 이하 | 174만원 이하 | 298만원 이하 |
| 3인 가구 | 359만원 이하 | 251만원 이하 | 431만원 이하 |
| 4인 가구 | 412만원 이하 | 288만원 이하 | 494만원 이하 |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상별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대비)
| 대상 | 1순위 | 2순위 | 장애인 가구(2순위) |
| 일반 | 70% 이하 | 50% 이하 | 100% 이하 |
| 1인 가구 | 90% 이하 | 70% 이하 | 120% 이하 |
| 2인 가구 | 80% 이하 | 60% 이하 | 110% 이하 |
주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1순위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연도의 공식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
| 구분 | 기준액 | 포함 항목 | 비고 |
| 총자산 | 2억 4,2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 가구원 전체 합산 |
| 자동차 | 3,708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 가액 | 별도 기준 적용 |
※ 특이사항:
- 총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자동차는 총자산과는 별도로 추가 관리됩니다.
- 주거용 부동산 1채는 자산 산정에서 제외되나, 영구임대주택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자산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시점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에도 동일한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6. 재계약 조건과 유지 관리
영구임대주택은 2년마다 소득 및 자산 심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며,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및 유의점
-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로 ±5%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 자산 및 소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7.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비고 |
| 1. 자격 확인 | 입주 자격 요건 확인 | LH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도 가능 |
| 3. 서류심사 | 제출한 서류의 적격 여부 심사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 4. 소득/자산 조회 |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현황 조회 | 국세청, 금융기관 등과 연계 |
| 5. 입주자 선정 |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선정 점수제 적용 |
| 6. 계약 체결 | 선정된 입주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금 납부 |
| 7. 입주 | 지정된 날짜에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소득 및 자산 증명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Q2: 영구임대주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2: 특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A3: 시세 대비 약 30% 수준으로 책정되며,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합니다.
Q4: 재계약 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4: 2년마다 소득 및 자산 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Q5: 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5: 장애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20% 상향 적용됩니다.
Q6: 영구임대주택의 대기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6: 평균 3~5년의 대기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7: 주거용 부동산 소유 시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7: 주거용 부동산 1채는 자산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8: 최근 영구임대주택 관련 정책 변화는 무엇인가요?
A8: 2025년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따라 일부 단지가 이주용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