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핵심 자격 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기준'이에요. 단순히 나이가 65세가 넘는다고 모두가 받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해야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소득기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금액, 환산 방법, 자주 헷갈리는 개념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볼게요. 특히 "나 국민연금 조금 받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같은 궁금증도 오늘 싹 해결될 거예요 😊
기초연금 소득기준이란? 🤔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기준'은 단순한 월급, 연금 수령액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소득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계산돼요. 즉, 실제로 받는 돈뿐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처럼 계산해서 더한 값이에요.
정부는 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해요. 왜냐면 자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까지 동일한 복지를 제공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돼요. 소득평가액은 급여,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수입을 말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 자동차, 예금 등을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이에요.
이 기준은 매년 조정돼요. 물가와 복지 정책 변화, 고령자 소득 분포 등을 반영해서 매년 고시되기 때문에, 올해 기준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다음 문단에서 바로 2025년 기준을 보여줄게요!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아요. 단독가구는 월 211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합산 337만 6천 원 이하일 경우에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2025년 수급 기준표 (단독 vs 부부)
| 구분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28 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648,000원 이하 |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함께 사는 부부를 말해요. 자녀는 별도 세대로 보기 때문에 함께 살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단,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기준선에 딱 걸쳐 있거나 조금 넘는 경우에도, 일부 감액된 연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완전히 탈락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보는 걸 추천해요!
소득인정액 구성 요소 💡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소득평가액’이고, 두 번째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이 두 개를 더한 총액이 소득인정액이 되는 구조예요.
✔ 소득평가액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 근로소득 (일용직 포함)
- 사업소득 (가게 운영 등)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기타 소득 (임대소득, 이자, 배당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 토지, 예금, 보험, 자동차 등을 소득처럼 바꾼 금액이에요. 재산 종류별로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환산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에 따라 월 소득으로 계산돼요.
소득환산 방식 자세히 보기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및 사례 총정리
📌소득인정액 개요 및 수급 기준
| 구분 | 내용 | 비고 |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년 기준 |
| 수급기준 |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 항목 | 계산식/내용 | 비고 |
|---|---|---|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 기준 공식 |
| 근로소득 계산 | 근로소득에서 112만원 차감 후 70% 반영 | 근로유인 제공 |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 전액 반영 |
| 제외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 계산에서 제외 |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
| 항목 | 계산식/내용 | 비고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공제액) × 4% ÷ 12 | 월 단위 환산 |
| 기본재산공제액(대도시) | 1억 3,500만원 |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 기본재산공제액(중소도시) | 8,500만원 | 도내 '시', 세종특별자치시 |
| 기본재산공제액(농어촌) | 7,250만원 | 도내 '군' 지역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금융재산에만 적용 |
사례로 보는 소득기준 계산 📚
💡사례1: 경기도 중소도시 거주자
| 항목 | 내용 | 계산식 | 계산 결과 |
|---|---|---|---|
| 국민연금 | 70만원/월 | 700,000원 | 700,000원 |
| 이자소득 | 60만원/년 | (600,000 - 480,000) ÷ 12 | 10,000원 |
| 아파트 | 시가 2.8억 | (280,000,000 - 85,000,000) × 4% ÷ 12 | 650,000원 |
| 자동차 | 2천만원 | 20,000,000 × 4% ÷ 12 | 66,667원 |
| 금융재산 | 7천만원 | (70,000,000 - 20,000,000) × 4% ÷ 12 | 166,667원 |
| 총 소득인정액 | 1,593,334원 | ||
💡사례2: 서울 거주자
| 항목 | 내용 | 계산식 | 계산 결과 |
|---|---|---|---|
| 근로소득 | 200만원/월 | (2,000,000 - 1,120,000) × 70% | 616,000원 |
| 이자소득 | 400만원/년 | (4,000,000 - 480,000) ÷ 12 | 293,333원 |
| 아파트 | 시가 6.3억 | (630,000,000 - 135,000,000) × 4% ÷ 12 | 1,650,000원 |
| 자동차 | 2천만원 | 20,000,000 × 4% ÷ 12 | 66,667원 |
| 정기예금+보험 | 1.7억원 | (170,000,000 - 20,000,000) × 4% ÷ 12 | 500,000원 |
| 총 소득인정액 | 3,126,000원 | ||
💡사례3: 독거노인 예시
| 항목 | 내용 | 계산식 | 계산 결과 |
|---|---|---|---|
| 근로소득 | 150만원/월 | (1,500,000 - 1,030,000) × 70% | 329,000원 |
| 사업소득 | 100만원/월 | 1,000,000 × 60% | 600,000원 |
| 소득평가액 합계 | 929,000원 | ||
| 재산가액 합계 - 공제액 | 243,000,000원 | ||
| 월 소득환산액 | 809,000원 | ||
| 총 소득인정액 | 1,738,000원 | ||
💡사례별 수급 가능 여부 종합 정리
| 사례 | 소득인정액 | 수급기준(단독) | 수급 가능 여부 |
|---|---|---|---|
| 사례 1 | 1,593,334원 | 2,280,000원 | 가능 |
| 사례 2 | 3,126,000원 | 2,280,000원 | 불가능 |
| 사례 3 | 1,738,000원 | 2,280,000원 | 가능 |
주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 ⚠️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신청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이에요.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안심하기 쉽지만, 예금이나 주택만으로도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환산 소득까지 고려해야 해요.
또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 부부합산 기준이 적용돼요. 배우자 연금이나 재산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특히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두 사람 재산이 모두 평가돼요.
이사나 주소 변경 시 관할 주민센터에 꼭 신고해야 해요. 지역이 바뀌면 수급 심사도 다시 이뤄질 수 있고, 연속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하니까 주소도 중요해요!
그리고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에요. 실제 심사에서는 전산상 연계된 정보와 국세청 자료까지 반영되니까,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도 무조건 신청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
FAQ
Q1. 소득이 전혀 없어도 기초연금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A1. 있어요! 재산이 많으면 소득으로 환산돼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예금, 부동산 등이 많은 경우 주의해야 해요.
Q2. 국민연금 50만 원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2.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정확한 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Q3.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바뀌나요?
A3. 네, 매년 물가나 복지 정책에 따라 조정돼요. 해마다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Q4. 소득은 없는데 차량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나요?
A4. 고급 차량일 경우 재산 평가에 불이익이 있어요. 일반 차량은 영향이 적지만 고가 차량은 주의!
Q5. 예금 2천만원이면 탈락인가요?
A5. 아닙니다! 기본 재산 공제 이후에 환산되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로는 기준을 넘지 않을 수 있어요.
Q6. 자녀가 생활비를 보태줘도 소득으로 보나요?
A6.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보고 소득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일회성 용돈은 큰 문제가 안 돼요.
Q7. 부동산이 있는데 거주용이면 어떻게 되나요?
A7. 거주하는 주택은 일부만 평가돼요. 다주택자나 상가 보유자는 전부 평가돼요.
Q8. 기준 초과해도 일단 신청해볼 수 있나요?
A8. 당연히 가능해요! 실제 심사에서 의외로 수급 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무조건 신청해보는 게 좋아요.
